<2016 제20대 아산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정책질의서>

1.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공평한 보육과 교육 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기획된 '누리과정'은 만 3세부터 5세까지 무상 교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이 달라 많은 시민들이 보육대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예산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본법 여야 제정안을 살펴보면 육성, 지원, 사회적금융 등을 포괄하고 있어 기본법이 아닌 실행법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충돌의 소지가 많아 국회 소관위(기재위)의 통과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개별성을 아우르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개별법의 근거법과 매개법으로서 골격을 갖추고, 지원, 육성, 사회적금융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개별법 형태로 제정될 수 있도록 기본법 내에 근거 조항을 구성하는 형태의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의견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국회 내 청년비례대표 의석 확대

오늘의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문제해결을 청년 개인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개별 기업에 요구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책적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의식과 활동에 의해 가능하며, 이러한 사회적 의식과 활동에는 반드시 그 주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우리사회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면서도 국회에서 청년 국회의원의 비중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내 청년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한일위안부 합의 무효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합의되었다고 선포했지만 시민사회는 ‘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의 말뿐인 사과가 아닌 '법적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번 합의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합의 발표 100일이 지났지만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는 ‘평화의소녀상’은 계속 건립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한일 외교장관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역사에 ‘단일한’ 해석을 적용해 ‘올바른’ 역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겠다며 현 검정교과서 체제에서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에 참여하고,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수많은 국내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에 불참을 선언했음에도 지난 11월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확정고시 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해외의 한국 관련 연구학자들까지도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국정교과서 계획은 민주국가로 인정받은 한국의 국제적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본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를 둘러싼 지역 내부의 분쟁에서 한국의 도덕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래의 우리 역사를 만들어갈 학생들에게 편향된 역사의식을 강요하게 될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테러방지법 개정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위치추적, 대테러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사이버테러방지법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해 상시적으로 사이버사찰이 가능케 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국민들을 상시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핵발전(원전) 건립 중단

지난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원전)사고 5주기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국가입니다. 동해안 일대는 무려 20개의 원전(고리원전 8기, 월성 원전 6기, 울진 6기 등)이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고리에는 8기의 원전이 있으며, 현재 3기를 건설 중이고 8기를 더 건설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와는 비교가 안 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해 기존 핵발전(원전)을 줄이고 신규 원전 건립 계획을 중단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과 기능 강화

지속가능한 지구,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은 전 지구적인 화두이며 국가 과제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개정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흡수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현재 국무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 걸매리 갯벌 보전

아산만 일대의 갯벌은 1970년대에 완공된 아산호를 시작으로 삽교호, 남양호 방조제의 건설로 극심한 환경 변화를 겪었습니다. 인주면 걸매리 갯벌은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아산의 마지막 남은 바다입니다. 그러나 갯벌을 훼손하며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아산만 조력발전댐 건설 계획이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걸매리 갯벌 보전으로 아산의 마지막 남은 바다와 갯벌, 해양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온양 오일장 등록제 시범운영

중소도시의 경우 5일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온양 오일장은 서민 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래시장과 오일장이 동시에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양오일장 등록제 시범 운영을 통해 오일장 안정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 아산고교평준화 조기 시행

2016학년도부터 천안이 고교평준화를 시행한 가운데 2016학년도 아산 고등학교 입시결과 설화고와 배방고에 진학한 천안지역 학생 수가 지난해 330여 명에서 올해 170여 명으로 줄어들었고, 관내 중학교 3학년 전체학생 3481명 가운데 89.1%가 아산 지역 고등학교를 선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안이 고교평준화를 시행함에 따라 아산의 고교입시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아산에서도 집에서 가까운 고등학교, 자신의 꿈과 끼 펼칠 수 있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아산고교평준화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산고교평준화의 조기 시행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 아산시 버스 부분공영제

아산시 버스 회사는 온양교통과 아산여객 2개입니다. 1년에 100억원 가량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3년 사이에 수십억 원의 횡령 혐의로 버스 업체 사장이 2명 모두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산시 버스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재 보조금지급 방식이나, 다른 시군에서 하는 준공영제는 문제가 많고 전면 공영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비수익노선의 수요탄력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분공영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