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김영권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이달 해외 출장에 나서는 박경귀 아산시장을 향해 내놓은 “재판연기 꼼수” 비판에 지역 시민단체도 합세했다.
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 이하 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달 실시 예정인 박 시장의 해외 출장은 선거법 위반 재판기일을 미루고 떠나는 방탄 해외출장”이라며 “꼼수 해외 출장에 어이가 없다”고 실소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의 전반적인 내용은 김영권 대변인의 논평과 견해를 같이했다.
연대는 “박경귀 아산시장은 오는 5월21일부터 25일까지 일본에 머물다 25일부터 6월2일까지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 등 북유럽 해외 출장을 떠난다”며 “박경귀 시장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천5백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돼 절차상 위법하다’며 대법원은 대전고등법원으로 판결을 환송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2일 대전고등법원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증인신문만 진행하고 다음 재판 기일을 6월4일로 정했다”며 “박경귀 시장에 대한 재판은 5월에 결심까지 진행할 예정이라 전해졌으나, 6월 이후로 연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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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 ©최솔 아산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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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는 계속해서 “재판이 연기된 이유는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기관장 역량강화 해외연수 참여 때문”이라며 “얼마나 중요한 연수이기에 자신의 직이 달린 재판도 연기하면서 갈까?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시 관계자에 따르면 방문지와 날짜만 정해졌을 뿐 세부 활동일정은 알고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한다”며 “어디 세상천지에 무계획의 연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연수 비용도 아산시에서 지출할 계획이라고 하니 시민의 혈세로 무작정 떠나는 것이 연수인지, 여행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또한 “아산시는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 대표 자격으로 해외 연수에 참여하는 것이라 얘기했지만,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사무국은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았다고 확인해 줬다 한다”며 “무계획의 해외 출장도 어이없는데, 거짓을 말하면서까지 해외 출장을 포장하고 있는 아산시의 답변은 시민의 망신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연대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재판을 연기하는 수단으로 해외 출장을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며 “한마디로 방탄 해외 출장인 것이다. 이런 박경귀 시장의 행태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니다. 박경귀 시장 선거법위반 1심 재판부는 2023년 5월26일 선고 기일을 잡으려 했다. 이때도 박경귀 시장은 ‘온천산업 견학을 위한 해외 출장을 떠나야 한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 들여져 6월5일 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이번 해외 출장을 재판 연기를 위한 꼼수로 보는 이유를 전했다.
연대는 “재판기일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성실히 재판을 받아야 할 박경귀 사장의 행동은 어떤 시민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경귀 시장은 상식 밖의 행정을 중지하고, 자숙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경귀 시장에게 꼼수 행정을 일삼지 말고, 선거법 위반 선고가 나올 때까지 상식 밖의 일을 멈추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