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진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이 실효된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주민과 교통 불편은 물론, 재정 부담도 가중시켰다며 집행부의 소극적 도로행정을 질타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이 지적한 도로는 실옥동 푸르지오아파트 정문과 벽산아파트 후문을 잇는 ‘온양4동(실옥동) 중로1-4호’다. 2009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됐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으로 2020년 7월 도로 지정 시효가 해제되면서 도로 부재로 인해 차량 정체와 교통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로 개설 건의가 매년 읍면동 열린간담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 부담이다. 도로 건설에 필요한 예산은 지난해 40억 원에서 1년여 만에 시 추산 1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시는 인근에 공동주택 또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도로 개설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여건상 사업자가 나타나기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정말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계획도로로 결정된 것 아니냐? 재정비 수립 용역할 때 2021년 예산 잡은 것만 해도 15억6000만 원이다. 사업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다, 정작 사업을 하지 않아 용역 비용만 날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이 구간만 뚫리면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부터 시작해 신창 쪽으로 갈 수 있다. 이곳 주민들에게 있어 신정호 방축지구와 직결되는 도로이기도 하다”며 “도로시설과 등과 협의해 반드시 재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수진 시 도시계획과장은 “실효된 시설에 대해 다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하려면 집행계획이 필요하다. 도로시설과와 협의해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며 “개별 건으로도 가능한 만큼 도로시설과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