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지역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 이하 연대)’가 충남도의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조례안은 지난 2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관행대로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 제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이 조례안은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사업 대상을 ‘충청남도 출신’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까지 규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대단히 모호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기준은 없기 때문”이라고 수정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반영 다소 수준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충남도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충남도민 여론조사로 순위를 매길 것인가. 한마디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 모두 기념사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가 있는 전국 광역, 기초 자치단체 9개 곳 어디에도 ‘지역 발전에 기여한’이란 규정이 없는 것이 그 이유”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충남도의회가 굳이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면 ‘충청남도 출신’으로 그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지방자치 실현 정신에도 걸맞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대는 끝으로 “충남도의회는 비록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오는 16일 본회의 심의에서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삭제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며 “그것이 충청남도 조례안 제정 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