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원칙 없는 인사에 ‘공노’도 분통
특정 학연자, 원칙에서 제외되는 등 ‘내 사람 챙기기’ 인사 의혹 제기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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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뤄진 충남 아산시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원칙적인 인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도 지난 24일 발표한 인사논평을 통해 이에 동조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노는 이날 ‘아산시 인사에는 원칙이 있다?’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아산시 인사에는 단체협약에 의한 조직구성원과의 합의, 인사운영기본계획 및 보직관리기준 등 법령에 의무화된 공적기준에 우선하는 원칙이 있다!?”라고 의문을 표명한 뒤 “그 원칙은 어떤 공적합의서나 기준보다 우선해 1년 전이나 금번 인사나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다”고 비꼬았다.

 

공노는 논평 서두에서 ‘일부 학연·지연·인사라인과의 친밀정도에 따른 정실인사, 주요 지원부서와 그 외 민원 및 사업부서와의 차별, 특별한 사유 없이 전보제한기한 내 보직변경, 연공서열을 감안하지 않은 승진임용의 당위성 부족, 6급 팀장의 보직관리기준 부재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소외 된 소수직렬의 특정직급(보건·의료기술·세무·지적·도시계획 등) 인사적체 문제, 인사고충상담 및 폭넓은 인적자원관리 부재 등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평가된다.

 

또한  금번 인사부터 시행된 국·소장의 6급 팀장 인사제청제도는 책임행정 강화라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또 다른 줄 세우기로 변질되지 않고 순기능이 발휘되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기 인사부터는 대다수 직원이 공감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원칙이 있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인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는 1년 전 민선6기 첫 정기인사(201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한 공노의 평을 전하면서 “그 후 단체협약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방안과 직렬간 인사불평 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인사부문 소위원회’를 운영해 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며, 인사운영기본계획에 개괄적인 보직관리기준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원칙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조직구성원들은 잘 모르는데 누구, 또는 누구누구의 머릿속에만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 금번 인사에 대한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의 평가 또한 1년 전과 다를 수 없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다”고 개탄하면서 “6급 이하 실무직의 승진소요연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일부 인정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금번 인사에서 가장 빠른 6급 승진자와 비교했을 때 7급 승진임용일이 빠른 직원은 80여 명, 대상자가 공무원 입직 전에 7급이었던 직원도 20여 명이 된다. 보직관리기준에는 동일근무지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읍·면·동→사업소→본청 순으로 근무하고, 승진 또는 신규 보직 시 읍·면·동 팀장 보직을 부여하는 원칙이 있음에도 여전히 특정 학연자들은 예외 없이 예외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힐난했다.

 

또한 “주요(지원)부서와 사업(대민)부서 간 순환인사를 통해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것을 합의했음에도 실무직이나 팀장급도 2년 내 대부분 근무했던 지원부서로 환원시키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직원들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업무경험을 위한 순환보직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어 보인다. 아울러 읍·면·동의 경우 전보인사 인원 및 직급의 쏠림현상으로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자리를 옮기거나 직급의 균형이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공노는 “시세확장에 따른 조직 확대로 중간관리자인 6급 진급 연령이 일부 소수직렬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낮아져 직원 3분의 1 이상이 6급 이상인 상황”이라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6급 팀장 주요 단위사무 분장시행’에 공감하지만 팀장보직의 전문성 강화, 인사제청제의 실효성 재검토 및 공개적 운영,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우대, 팀장보직 부여 권한의 위임, 주요 보직 및 격무기피 부서 팀장 및 담당자 공모제 검토 등을 통해 투명한 인사가 선행돼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산시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간 순환인사를 통해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것을 합의했음에도 지원부서 실무직이나 팀장급은 2년 내 대부분 근무했던 지원부서로 환원시키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직원들은 다양한 업무경험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순환보직의 공평한 기회마저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공노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읍·면·동의 경우 전보인사 인원 및 직급의 쏠림현상으로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자리를 옮기거나 직급 불균형을 심화시켜 일상적인 대민업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공노는 전했다.

 

이러한 무원칙적 인사는 지난달 말 진행된 서기관급 인사에 이어 여러 부서에서 웃지 못 할 해프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시 홍보실의 경우 홍보팀장과 공보팀장이 인사권자가 결제한 인사발령 후 서로 보직을 맞바꾸는가 하면, 시의회나 읍면동의 경우 인사발령만 내고 보직을 주지 않아 시의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직인사를 진행하는 등 인사의 일관성이나 원칙을 찾기 어려운 실정을 만들어내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노는 “인사 결과에 모든 조직구성원이 만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내 사람 챙기기’로 인해 유익한 인사정책까지 가려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또한 인사부서의 격무로 인해 1200명이 넘는 직원을 다 챙겨보기 힘들다면 인사부서의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제대로 된 인사행정을 하는 것이 조직구성원들의 바람"이라고 피력했다.

 

덧붙여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은 특정연줄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조직구성원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조직 및 인사행정을 요구한다. 이는 특별한 요구가 아닌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역설했다.


기사입력: 2015/07/26 [22:4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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