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망신살… 알고 보니 집행부 탓
충남도, 행안부에 의정활동 잘못 보고 한 때 ‘전국 꼴찌’ 오명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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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 모습.     © 아산톱뉴스

최근 언론에 보도되며 망신살을 뻗쳤던 충청남도의회 조례발의 ‘전국 꼴찌’라는 오명이 알고 보니 충남도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가 행정안전부에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엉뚱하게 보고해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던 것.

일부 언론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민선 5기의 경우 충남도의원들의 평균조례발의건수는 0.63건에 불과해 1인당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해 ‘밥값도 못하는 의원들’이라는 오명을 썼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충남도의회는 부랴부랴 “집행부에서 잘못된 기초자료를 보고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제8대 의원별 조례발의 목록과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제·개정현황 등의 근거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며 “충남도의원들의 제8대 4년간의 의정활동은 활발했다”고 자평했다.

이 수정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의회의 지난 4년간 조례발의 건수는 공동발의 포함 128건으로, 의원 1인당 조례발의 건수는 3.37건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는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5위의 수준에 이르는 수치”라고 소개했다.

덧붙여 “순수 발의된 조례건수로만 살펴봐도 95건으로 의원 1인당 2.5건에 달해 광역의회 중 6위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06년 9건 △2007년 18건 △2008년 24건 등 해마다 조례발의 건수가 증가됐으며, 2009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44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공동발의 건수로 볼 때는 77건에 달했다.

이 같은 입법활동 결과로 전국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 평가’에서도 단체부문 대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는 것이 충남도의회의 설명이다.

충남도의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에는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로 단체부문 대상인 우수조례상에 선정됐으며, 2009년도에는 단체부문에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상(유환준 의원 발의), 개인부문에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가 2위에 해당하는 장려상(황화성 의원 발의)에 선정되는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부문을 동시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조례담당)는 “행안부의 요구자료가 (총체적인 조례 발의가 아닌)의회와 관련된 조례만을 제출해달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뒤 “도의회와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의원들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스스로 연구모임을 운영하면서 도민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의원의 입법활동을 강화해 왔다”고 밝힌 뒤 “앞으로 의원들이 도민들의 생활자치 입법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0/06/11 [17:1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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