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의 적법성 판단에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매립용량 산정에 대해 도리어 의혹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향후 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 유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변 산업단지가 배출하는 폐기물량과 매립량에 대한 산정량이 주민들이 산측한 양과 지나치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폐기물 매립량이 법적 의무요건인 연간 2만 톤 미만일 경우, 그동안 시와 시행사가 산폐장이 필수시설이라고 주장해왔던 근거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32만 톤 매립규모에서 132만 톤으로 급작스럽게 증설한 것이 ‘서산시 3개 산단의 폐기물뿐만 아니라 전국 폐기물을 유입해 시행사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인근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서산시가 용역업체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하려 하고 있으나, 핵심적 당사자인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해결점을 찾기보다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목소리다.

대책위는 “조사 업체 선정과 실제 조사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서산시는 용역업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법적의무요건 충족 및 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산업폐기물 발생량과 향후 입주기업의 예상 발생량이 과다 산정돼 있다고 서산시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으나, 법적 권한과 구체적 책임근거가 없다고 답할 뿐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을 ‘불순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해 주민들의 심리적 상처와 시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켜왔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충남도청도 지난 11일 주민들과의 면담과정에서 조사과정의 주민참여는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조사과정과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키 위한 최소한의 전제임을 인정하고 서산시에 주민참여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서산시는 지난 13일자로 대책위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오토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발생량 산정용역에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것은 용역업체의 공정한 업무 수행 상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산시가 충남도의 권고와 달리 주민참여를 배제한 채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둘러싸고 또다시 공방이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