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아산시가 진행 중인 올해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시는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 ▲2016년 목표 3593억 원에 실적 4311억 원 ▲2017년에는 2663억 원에 3277억 원 등 최근 2년간 목표액 대비 20% 이상 증가 성과를 거두며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며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올해 역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 조기집행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왠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현재 예산 조기집행 목표액을 산정 중인 시는 올해의 경우 이례적으로 하반기 집행사업도 다수 포함시킬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는 부서별로 정확한 예산편성을 통해 상반기 중 별도의 추경예산 수립 없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키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이로 인해 매년 상반기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리던 아산시의회의 임시회마저도 취소되면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물론 지출목표를 결정하면서 명확한 사전 계획을 통해 규모에 맞는 살림살이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매년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조정되던 1조 원에 달하는 시 살림살이 대부분이 정책적인 결정이나 뚜렷한 사유 없이 상반기 중 부시장 권한대행 체재로 집행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주변의 시각이다.
특히 현 집행부가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거라면 지난 8년간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유독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에 이러한 예산정책을 첫 시도한다는 것은 왠지 꺼림칙하다.
실제로 아산시의회는 시가 상반기에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2월 초 열리는 임시회를 끝으로 오는 9월까지 임시회 개최일정을 잡고 있지 않아 7개월여가 넘는 기간 동안 시의회의 견제·감독조차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된 상황이어서 자칫 예산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적정성 훼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해도 당초 목표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데, 엄청나게 많은 사업과 큰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시 살림살이를 시의회의 중간 점검이나 관리·감독조차 없이 9개월 넘게 방치한다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이러한 시도를 한다는 것은 위험스러워 보인다”며 “시의 현명한 예산 운영을 믿긴 하지만 예산집행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의 권한 만큼 책임 또한 크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의원들 역시 임시회 개최유무와 상관없이 지방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