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편집  2019.10.17 [14:02]
뉴스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부음
혼인
행사
개업
부동산 삽니다
중고차 삽니다
사고팔고 삽니다
자유기고
토론마당
사랑방
모임
아이들방
회사소개/인사말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기자윤리실천
기자회원 약관
청소년보호정책
지역신문의 미래
기사제보
HOME > 뉴스 > 정치/행정
강훈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학교·어린이집 난방유, 가사도우미 및 발달장애아 언어치료에 면세 혜택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rss band

 

▲ 강훈식 국회의원(아산 을).     ©아산톱뉴스

각급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쓰이는 난방유 및 이른바 가사도우미용역, 그리고 발달장애아 언어치료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 을)12,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학교나 어린이집 등의 난방을 위한 석유류, 여성과 노인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고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가사 용역(가사도우미), 그리고 발달장애지연 상태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치료 용역은 반드시 제공돼야 하는 필수 서비스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모두 보육과 교육에 관련된 것으로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면세의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인적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생필품이나 생활 필수 서비스에 대해서 면세나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조세평등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8/07/12 [11:4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강훈식] 강훈식,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강화 ‘민식이법’ 발의 박성규 기자 2019/10/13/
[강훈식] 한국도로공사, 천안-공주 재정사업 추진 의사 밝혀 박성규 기자 2019/10/10/
[강훈식] “삼성, 아산에 13조 투자 환영한다” 박성규 기자 2019/10/10/
[강훈식] 세종시 ‘충청인구 빨대효과’ 심각 박성규 기자 2019/10/08/
[강훈식] 10건 중 7건 실패한‘철도 수요 예측’에 예산 40조 태웠다 박성규 기자 2019/10/07/
[강훈식] LH, 업무용차량 150대 초과 운영… 매월 1억2천 낭비 박성규 기자 2019/10/04/
[강훈식] 충청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 이전지역 우선구매실적 ‘매우 부진’ 박성규 기자 2019/10/02/
[강훈식] 주택 하자 분쟁… 유형은 ‘소음’, 지역은 ‘경기’ 최다 박성규 기자 2019/09/30/
[강훈식] 강훈식 의원, 2019년 행안부 특별교부금 26억원 확보 박성규 기자 2019/09/10/
[강훈식] “충청권이 경북만도 못하다” 박성규 기자 2019/09/04/
[강훈식] 강훈식, 입주자 권리 보호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2019/07/30/
[강훈식] 강훈식, 국비‧도비 확보 위한 아산시와의 소통의 자리 가져 박성규 기자 2019/07/19/
[강훈식] 아산 미군기지 이전 피해 보상 이뤄질까 아산톱뉴스 2019/07/10/
[강훈식] 멈춰있던 아산신도시에 108만평 규모 신도시개발 시동 박성규 기자 2019/05/30/
[강훈식] “내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지정해주세요” 박성규 기자 2019/05/16/
[강훈식] ‘출산 초기피 시대’… 강훈식 “2자녀도 다자녀가정으로 지원해야” 박성규 기자 2019/05/14/
[강훈식] 박문성 전 축구해설위원, 아산서 특강 박성규 기자 2019/04/30/
[강훈식] “대학교수도 출마 시 사직해야” 박성규 기자 2019/04/24/
[강훈식] 강훈식, ‘강사법’ 후속조치 법안 발의 박성규 기자 2019/04/23/
[강훈식] 강훈식, 친환경 수소 도시 정책 포럼 개최 박성규 기자 2019/04/05/

오세현 아산시장 “당진항 매립지는 충남땅!”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인사말개인정보취급방침윤리강령기자윤리실천기자회원 약관청소년보호정책지역신문의 미래광고/구독 안내 및 신청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발행처 : 아산톱뉴스닷컴 ㅣ (31521)충남 아산시 삼동로 34 (한라동백@ 102동 1710호)ㅣ전화: 041-534-3001ㅣ팩스: 041-534-3001
발행ㆍ편집인 박성규ㅣ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성규ㅣ이메일 : qkrtjdrb625@hanmail.net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충남 아00068 ㅣ 사업자등록번호: 312-28-20878 l 후원계좌: 농협중앙회 301-0024-1056-51(예금주: 박성규)
발행연월일: 2009년 7월3일 ㅣ 등록연월일: 2010년 3월10일
Copyright ⓒ 2009. 아산톱뉴스 All rights reserved.
Contact qkrtjdrb625@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
아산톱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