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응답
- 강훈식 의원 “수도권 집값 잡다 주저앉은 지방 건설경기 살려야”
-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방사업체 참여 방안 모색”
|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
|
얼어붙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에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방안을 찾겠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발언이 나왔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을)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서울 집값을 잡으려다 지방 건설경기가 주저앉은 측면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4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을 언급하며 “과거 혁신도시 건설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도 중소건설업체가 공동도급 참여를 의무화했는데, 이번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업체 매출 현황>
|
연 도
|
수도권(백만)
|
비수도권(백만)
|
|
2018
|
141,243,748
|
69,752,832
|
|
2017
|
142,923,174
|
71,277,786
|
|
2016
|
140,356,503
|
70,246,651
|
|
2015
|
132,284,248
|
66,107,405
|
|
2014
|
127,076,664
|
61,703,402
|
※ 대한건설협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김현미 장관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다시 모색토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도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가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에 대해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훈식 의원실이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종합건설업체의 매출은 ‘17년 71조2777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69조7528억 원으로 1조5000억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