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이하 노조)는 6일 오전 10시30분 충남 아산시청 본관 로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산시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아동복지교사를 하루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아산시는 2020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하면서 ”과연 아산시가 이런 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는 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년째 일하고 있던 아동복지교사를 해고하고 1년씩 계약하던 아동복지교사들을 2020년에는 11개월 단기 계약했다”며 “퇴직금조차 주지 않는 아산시의 직고용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 불안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교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채용된 인력이다. 노조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아산시 아동복지교사는 아산시청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지역사회복지사, 지역아동센터 2곳에서 주 25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교사 9명, 지역아동센터 1곳에서 주 12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제 교사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며, 돌봄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아동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이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노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교사와의 지속적인 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 뒤 “현재 충남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세종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총 14개 시·군이 아동복지교사 중 주 40시간 노동을 하는 지역사회복지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금산군과 아산시만 현재 지역사회복지사를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 2명의 지역사회복지사 중 1명은 2017년 초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고,1명은 4년을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31일을 기점으로 계약 완료통보를 하면서 실질적인 해고를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동복지교사 중 주 25시간 노동을 하는 교사들은 2020년 현재 충남 공주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세종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9개 시·군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주 12시간 노동을 하는 교사들은 공주시, 보령시, 세종시, 예산군, 천안시, 태안군 6개 시·군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아산시는 충남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무엇이 부족해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아동복지교사들이 유독 아산시에서만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해마다 차별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한단 말인가”라며 개탄했다.

노조는 계속해서 “아산시는 대표적인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라며 “아산시에 살면서 일을 하고 있는 2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의 삶이 현재 매우 불행하다. 이는 아산시의 아동이 자라 노동을 하게 됐을 때 맞이할 불안한 아산시의 노동 현실인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덧붙여 “2020년 아산시 아동복지교사의 고용형태는 2017년 7월20일 보건복지부 지침인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1순위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 심지어 아동복지교사 사업이 2019년부터 재정일자리지원사업에서 제외돼 2년만 근무하면 기간제 법에 의해 공무직으로 전환된다”며 “아산시는 2020년에는 11개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기에 이르렀다. 아산시의 비인권적인 노동정책을 규탄한다”고 힐책했다.

노조는 끝으로 “아산시는 충남의 다른 지자체들이 보건복지부 정부지침을 받아들여 아동복지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을 실천했듯이 아산시도 노동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아산시는 사기업의 모범이 돼야 할 지자체로서 직고용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