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의 '참여'와 '소통' 가로막은 도의회
충남도의회 반대로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무산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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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이 안희정 충남지사의 도민과의 소통행정을 위한 '참여와 소통위원회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제23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도가 제출한 '민선 5기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도의회는 집행부가 충남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제출한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 토론에 이은 표결 끝에 참석의원 42명 중 부결찬성 25명, 반대 1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이 같은 표결결과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조례안 부결에 찬성표를 던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 충남도의회가 제23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사진은 표결장면.     © 아산톱뉴스

부결 찬성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참여와 소통위원회 조례안'이 기존위원회 기능과 중복돼 옥상옥이며 (도민들의 도정 참여는) 의회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닌 기존에 운영해 오고 있는 도민평가단을 지역별, 성별로 확대하는 것이어서 기능이 중복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민들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를 의회 권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한 것은 오히려 도민들에 대한 권리침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이례적으로 도의회 조례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는 이날 별도 자료를 통해 "참여와 소통위원회 조례안은 도민들을 참여시켜 일선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대로 수렴, 도정에 반영시켜 나가기 위한 실효성 높은 조례안"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 사회단체, 대학교수 등과 수차례의 자문을 거쳐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도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에 대해 여러 차례 걸쳐 제정 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민주당 모임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안 부결은 상임위원회의 심사숙고와 합의를 짓밟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의회의 질서와 체계를 무시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부결의 이유로 각종 위원회 수가 지나치게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해온 도정평가단과 정책서포터즈을 통합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며 "결국 (선진당 소속의원들의) 자신들의 정략적인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얄팍한 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참여와 소통위원회'를 안희정 지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도정평가단은 190명이고, 참여와 소통위원회 조례안에는 위원의 위촉을 도지사와 의회로 명시하고 있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일부 자유선진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10월 충남도가 도내 300여 명의 각계각층 전문가 및 일반 도민 등을 초청, 민선 5기 전략과제 선정을 위한 충남도민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관련기사]▶ 도민들은 도정참여하면 안 된다? 먹통행정 원하나
기사입력: 2010/12/23 [16:2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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