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발표한 정부 공식 집값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표본 수 확대’하자 1개월 만에 2억원 가량 집값 급등

-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은 시장 조사의 오류를 낳고 정책의 실패로 이어져

- 정부의 통계 왜곡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제라도 각종 규제와 정책 시행 이후 나타난 부작용을 분석하고 제대로 된 국가통계로써 정확성 갖춰 정책 내놓아야 할 것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최근 발표한 정부 공식 집값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표본 수 확대’를 하자 1개월 만에 집값이 2억 원 가량 급등하는 상황에 대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아산 갑)은 “왜곡된 통계는 시장 조사의 오류를 낳고,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지속되는 정책 실패는 이 같은 통계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집값 통계 왜곡뿐 아니라,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의 대국민 담화에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를 활용해 집값 급등 책임을 정부가 아닌, 투기세력과 과도한 기대심리를 가진 국민 탓으로 돌리는 등 어처구니없는 정책적 논리를 펼쳤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투성이 정책은 급급한 대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만 쓴 결과”라며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토대로 홍보하고, 정책을 발표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의 배신을 고스란히 느낀 국민들은 점점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고용, 소득, 건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 통계에 대한 통계분식(粉飾)은 하루 이틀만의 지적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기업에서의 회계 분식(粉飾)은 중대 범죄이다. 그리스의 경우, 재정 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2011년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며 정부의 통계분식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부의 통계왜곡은 여론조작 못지않은 민주주의의 중대한 적으로, 경제 성적이 좋지 않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통계’를 바꾸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은 잘못된 통계 경제 성적표가 없어도 ‘체감’으로 더 잘 알 것”이라며 “文 정부의 고질병이 돼버린 통계 분식으로 더 이상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제라도 각종 규제와 정책 시행 이후 나타난 부작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제대로 된 국가통계로써 정확성을 갖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기관별 서울 아파트 월별 평균 매매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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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동향조사 조사기관별 특성>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및 KB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