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이 내려지자 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 이하 연대)가 성명을 내고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연대는 10일 성명에서 “지난 7월9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2년 넘게 재판을 끌어온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 재판에서와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며 “박경귀 아산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 밝혔지만 실제 아산시장직 상실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경귀 아산시장은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박경귀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결문에서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아산시는 고집과 불통으로 시작해 각종 잡음 속에 2년을 보냈다”고 꼬집으며 “아산시가 집행을 위해 편성한 교육경비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아산시 의회와 학부모단체에 큰 저항을 받았다, 또한 박경귀 아산시장은 기존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일방 중단했고, 이로 인해 송남중학교 학부모 32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재판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또한 “아산만 갯벌 보존 중요성을 주장하며 아산항 개발반대 의견을 언론에 기고한 학예사를 읍사무소로 전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지침’을 제정해 아산시의회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청구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와 함께 “박경귀 시장은 임기 2년에 12번째 해외 출장으로 오는 7월17일부터 6박 7일간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로 떠난다. 취임 이후 2달에 한 번 꼴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 중 2번은 선거법 위반 재판 지연용 출장을 떠나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고, 2번이나 방문한 지역도 있었다. 수많은 해외 출장에도 시정에 큰 변화와 도움이 없어 무엇을 얻기 위한 해외 출장인지 알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최근에는 아산시 행사 업체 특혜 시비가 있었던 자신의 보좌관 유성녀 씨를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며 “아산시 문화행사를 독점해왔던 유성녀 씨에 대한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과 가짜 박사학위, 경력 부풀리기 등의 의혹도 있어 자질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몰염치를 보여줬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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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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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는 계속해서 “아트밸리 아산을 만들겠다고 1년 내내 행사를 진행해 힘든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보여주기식 예산을 편성해 물 쓰듯 하는데, 정작 지역의 문화 예술인은 아트밸리 아산에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는 질타도 내놨다.
박경귀 아산시장의 민선 8기 2년은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독선과 독주로 얼룩졌다는 것이 연대의 지적이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시정은 찾아볼 수 없었고,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 시정으로 시민 불안은 가중돼 왔다고도 꼬집었다.
연대는 끝으로 “그동안 선거법위반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숙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안정적 시정을 요구해왔다”며 “이제 아산시민연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요구한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더 이상 시장직에 연연해 하지 말고 자진사퇴하라. 자진사퇴 만이 대법원 판단 전까지 일방독주 행정을 지켜보는 아산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일이며, 시민의 삶을 위한 시정을 요구하는 아산시민의 마음을 받들고 속죄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