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에 주소지만 둔 위장 지역업체가 아산시 발주 사업에 입찰,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민연대(이하 연대)가 9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는 성명을 통해 “최근 아산시 및 산하 기관이 발주한 용역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들이 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유령회사’로 의심되는 보도를 확인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확인한 결과, 아산시가 발주한 일부 용역사업에서 특정 업체 3곳이 대부분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면서 “그들 업체들은 동일한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해당 주소지는 무인 스터디 카페였으며, 몇 달 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산시. 아산문화재단 관련 사업을 수주한 일부 업체들이 실제 사업장이 아닌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주소지로 등록하고 유사한 사업에 연속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업체들이 실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연대의 주장이다.
실적, 인력, 장비 등 기본적인 수행 기반이 확인되지 않는 업체들이 공공 용역을 수주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신뢰 훼손이자 시민 혈세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대는 “아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용역 업체의 주소지를 아산으로 한정한 취지에 부합하려면, 보다 철저한 현장 검증이 뒤따랐어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 현장 점검 활동을 소홀히 한 채 탁상행정에 그친 결과,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책했다.
덧붙여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만약 이러한 업체들이 부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종료할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연대는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제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일 뿐”이라며 “이는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아산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주소지 위장. 부실 업체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것 ▲용역계약 체결 시 사업 수행 능력, 상주 인력, 실질적 현지 사업장 여부 등을 사전에 직접 조사하는 검증 절차를 강화할 것 ▲동일 주소지 또는 유사 구조를 가진 업체들의 반복 수주에 대한 실태를 공개하고, 담합 또는 편법 수주 여부를 조사할 것 ▲관련 제도 미비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제도 개선 및 상위기관 건의를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공공사업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된다. 그 집행 과정은 그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아산시민연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