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 10명 중 6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지방의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자원칙은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농민이 아닌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과 농지법에 규정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황인준․강인영)이 28일 발표한 ‘2026년 지방의원 농지보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의원 45명 중 62.0%인 28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58.0%)와 비교해 4.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의 총면적은 13만 515.71㎡(약 13ha)이며, 신고 가액은 총 116억 7천만 원에 달한다. 농지를 보유한 의원 1인당 평균 면적은 4,661㎡, 평균 가액은 약 4억 1600만 원으로 분석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농지 보유가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의원 28명 중 21명(75.0%)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4명 중 6명(42.9%)만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 규모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총 소유 면적은 약 9만 8308㎡로 민주당(2만 4113㎡)보다 약 4배 많았으며, 가액 기준으로는 국민의힘(약 98억 6400만 원)이 민주당(약 11억 4900만 원)보다 약 9배나 높았다.
의원별 가액 순위에서는 김옥수 의원(서산, 국민의힘)이 16억 257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박정수(천안, 국민의힘), 이철수(당진, 국민의힘), 김응규(아산, 국민의힘), 신순옥(비례, 국민의힘)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비례대표인 신순옥 의원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수차례 농지 매매 실적이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지역별로는 공주, 금산, 태안, 서천 선거구 의원들이 100%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계룡시와 청양군 선거구 의원들은 농지 보유 실적이 없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농지 보유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 정책위원장(변호사)는 "지방의원은 농지 관련 조례 제정이나 개발 계획 승인 등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만큼, 농지 보유가 이해 상충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해 전국적인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지방의원들이 솔선수범해 농지 투기 의혹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농지위원회 기능 확대 ▲지방의원의 농지 보유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6년 3월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근거로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전·답·과수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고서 내용은 천안아산경실련 누리집(http://caccej.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