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현안문제 중 최대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본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이 문제는 현재 민주당과 비민주당(한나라당, 자유선진당) 간 첨예대립하고 있는 사안으로, 각종 논란을 야기하며 상호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심지로 작용하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5일 오후 2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아산시 우수식자재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총 12개의 조례안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었다. 그동안 아산시와 민주당, 그리고 시민단체(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의 의견이 담겨진 윤금이(민주당) 의원의 발의 안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의견이 집약된 전남수(자유선진당) 의원의 발의 안을 놓고 수차례 충돌하며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전남수 의원의 안은 주민 참여 방법을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서면, 인터넷 등으로 한정시켰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참여예산 연구회 등은 없다. 이를 두고 아산시와 시민단체,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포함한 윤금이 의원의 안에는 찬성하지만 전남수 의원의 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목을 이어왔다.
이후 윤금이 의원은 자신의 안을 철회(하단 철회 선언문 참조)했고, 전남수 의원은 자신의 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리고 의장은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확인 여부를 진행했다. 이럴 경우 전남수 의원의 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의 수는 6명, 찬성하는 쪽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의 수는 8명으로 전남수 의원의 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얘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여운영 의원이 의원 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재 안은 부족한 점이 많으니 좀 더 시간을 갖고 벤치마킹 등을 통해 완벽한 조례안을 만들자”며 “보완을 통해 다음 회기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시 안건을 회부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한 것.
이에 조기행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비공개로 의원들 간 의견 조율의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무기명으로 찬반 투표가 이뤄졌다.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재적의원 과반(8표) 찬성이 이뤄지지 않아 전남수 의원 발의 안은 부결됐다.
이 같은 결과에 전남수 의원은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 믿는다. 뜻을 존중하고 인정한다”고 수긍한 뒤 “내가 알기로는 충북 진천군은 오늘(5일)부터 군 내 면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나는 이 같은 과정을 원했던 것이다. 아산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아산시민모임 사무국장은 ‘부결’ 결과에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 뒤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향후 조례안을 보완해 시민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조례안이 만들어져 다음 회기에는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는 회의 진행에 앞서 본회의장 입구에서 조례안에 ‘참여예산위원회’ 포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