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잘못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지역언론의 新 패러다임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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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 잘못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김진구 의원, 인재육성반 관련 기자회견 갖고 “예산 지원 반대한 적 없다” 천명

박성규 기자

“인재육성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회에서 고의적으로 전액(8억 원)을 삭감했다’는 식의 잘못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아산시의회 비민주당(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최근 논란을 빚으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그리고 집행부와 첨예대립하고 있는 인재육성반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해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진구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통해 “아산시의회는 아산시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에는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잘못된 방향의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제했다.

이어 “인재육성반은 운영상 문제와 법적 문제로 인해 아산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결과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공감한 사항”이라고 강조한 뒤 “그러나 해당 과장의 돌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민주당 의원들의 정례회 본회의(지난 21일) 불참으로 인해 비민주당 의원들이 원천적으로 인재육성반 사업을 부정하는 것처럼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불만과 함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현재 인재육성반 운영은 복기왕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학생들의 참여 저조 및 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파행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지역언론 및 중앙언론에서도 계속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기왕 시장은 자신이 제시한 교육공약인 ‘초등학교 고학년단계부터 중·고등학교 우수학생 전담 교육프로그램 상시 운영 지원’을 실천한다는 명목 하에 각계각층이 제시한 비판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더욱이 이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아산시의회의 질의에 ‘위법’이라는 교과부의 회신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비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변질시키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소수의 학생을 일류대로 보내 ‘교육도시’라는 명성을 얻고자 하는 복기왕 시장의 인재육성반 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지원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덧붙여 “기초가 부진한 학생들의 학력은 높여주고, 기초가 튼튼히 다져진 학생들은 더욱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시켜 모든 학생들이 인재로 발굴되고 육성될 수 있다면 우리 의회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아산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의회에 떠넘겨 우리 의회가 아산 인재육성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 의회는 예산안 심사 절차에 합당하게 심사했다”며 “그러나 이런 심사 과정을 무시하고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춰 ‘의회가 아무 문제 없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등을 방해하며)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또한 “추경에 예산을 편성키로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도 이제 와 딴소리를 한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서운함도 표출했다.

한편 김진구 위원장은 지난 1일 교과부에 ▲교육경쟁력 강화 및 인재육성에 목적을 두고 고등학교 1개교를 주관학교로 선정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장 추천으로 50명을 선발해 매주 토요일 관내 교사 및 외래강사가 교과교육(국어, 영어, 수학, 논술강좌), 학습코칭,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운영하는 인재육성반 운영 사업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지난 5일 인재육성반 운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464호, 2007 12.28)’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해왔다.

교과부가 이 같이 판단한 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학교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해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산시의 인재육성반 운영 사업의 경우 학교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토요일 등에 특정학생을 선발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