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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맹이 없는 조례안 통과돼선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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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참여예산조례… 핵심인 ‘참여예산위원회’ 빠진 '안' 통과될까봐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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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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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없는 참여예산조례 추진 당장 중단하라!”
아산시의회 제149회 임시회가 지난 2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5일 2차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인 참여예산조례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참여예산조례의 핵심인 ‘참여예산위원회’가 빠진 조례안이 통과될까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이하 예산시민네트워크)’는 31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뜻을 대외에 천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최대 관심사는 ‘참여예산조례’로, 지난 29일 열린 1차본회의에서 윤금이(민주당)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안과 전남수(자유선진당)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안 등 2개의 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 중 예산시민네트워크가 문제 삼고 있는 안은 ‘참여예산위원회’가 빠진 전남수 의원 발의 안이다. 주민 참여 방법을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서면, 인터넷 등으로 한정시켰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참여예산 연구회 등은 전혀 없다. 이를 두고 예산시민네트워크는 “한마디로 주민 없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금이 의원 안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3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남수 의원의 안은 이명박 정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레안에도 못 미치는 안”이라며 졸속임을 꼬집은 뒤 “정부는 지자체에 표준조례안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전남수 의원 안은 첫 번째 표준조례안과 거의 유사하지만 표준조례안 10조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라는 안만 쏙 뺀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준 조례안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조례 예시 안에도 있는 참여예산위원회가 전남수 의원 안에만 없는 것은 참여예산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다.
예산시민네트워크는 “전남수 의원의 안은 조례 없이도 가능하다”며 “아산시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설명회와 인터넷을 통한 의견 접수해 오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왔다. 굳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겠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운 참여예산조례 없이도 가능한 것이며, 오히려 참여예산제 확대를 막는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인근 천안시의 예를 들며 “천안시도 참여예산제 조례안이 천안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천안시 참여예산조례안에는 참여예산위원회를 100명 이내로 구성한 것은 물론, 분과위원회, 지역위회의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 시장에,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이 다수 당인 천안시의회도 참여예산위원회를 포함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아산시의회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조례안을 밀어붙인다면 아산시의회의 수준을 전국에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참여예산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참여에산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말한 뒤 “이렇게 오랜 경험과 연구 속에서 올바른 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예산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 되고 있는 마당에 아산시의회에서만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덧붙여 “아산은 경제 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 인구의 유입도 늘어나고 있다. 도시가 성장한 만큼 이에 맞는 참여 민주주의도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적이나 외적으로 선진 도시가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만약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전남수 의원 안)이 몇 명의 시의원에 의해 본회의에 날치기로 직권 상정돼 통과된다면, 이는 지방자치 제도를 무시한 반 민주주의의 추태를 보여주는 것이며,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각심을 상기시키면서 “아산시의회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한 것을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예산시민네트워크에는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천안아산경실련,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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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8/31 [14:2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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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읍민 |
11/09/01 [1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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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잘 합의 해보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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