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살처분 범위축소 ‘뒷북행정’ 논란
축산농민들 “진작에 했으면… 애꿎은 가축들만 죽어나간 꼴”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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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7일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가축 살처분 범위를 뒤늦게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를 놓고 축산농가에서는 정부의 뒷북 행정에 혀를 차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일선자치단체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 소와 종돈·모돈·후보 모돈은 예방접종 후 항체형성기간인 14일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감염된 가축과 예방접종 후 태어난 새끼만 살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19일자 지침을 통해 구제역 발병시 소의 경우 예방접종 후 14일(항체 형성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농장 내 모든 가축과 반경 500m 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가축까지 모두 살처분 하도록 한 데에 비해 범위를 크게 축소된 것이다. 즉 10여일만에 살처분 지침이 또 바뀐 것이다.

이를 놓고 축산농가들은 뒷북행정이자 주먹구구식 조치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방역 전문가들은 “살처분 방식은 초기 진압과정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전국으로 확산된 때에는 매립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해오다 살처분 가축이 280만 마리를 넘어서는 등 축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제기되자 갑자기 정책을 바꾼 것.

농림수산식품부 측은 “예방접종이 거의 마무리되는 등 방역여건이 변화해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축산농가에서는 소의 경우 예방접종을 끝냈지만 상당수가 항체형성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돼지의 경우는 사실상 아직까지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예로 충남 예산의 경우 지난 16일 소에 대한 백신접종을 마무리해 항체형성까지는 수 일이 남아 있는데다 돼지의 경우 대부분이 지난 22일에서야 백신접종을 시작해 항체형성까지는 일주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충남도내 전체 약 돼지 30만 마리가 아직까지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방역여건이 크게 변화된 것이 없는 것.

이에 대해 예산의 한 축산농민은 “살처분 지침이 새로 시달된 지난 19일에 비해 달라진 상황은 거의 없다”며 “그런데도 엊그제까지는 발병이 확인되기도 전에 농장 전체 가축을 다 죽이라고 하고 이제 와서 살처분 범위를 줄이라고 지침을 바꿨다”며 “한마디로 정부의 뒷북행정으로 애꿎은 가축들만 불쌍하게 죽어나간 꼴”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7일 총리공관에서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경찰이 백날 집을 지키면 뭐하냐, 집 주인이 도둑 잡을 마음이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구제역 확산의 책임을 축산농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해 비난을 사고 있다.
 
기사입력: 2011/01/29 [04:1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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