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주물단지 시행사 “승인 안 해주면 협약 파기 책임 묻겠다”
산업단지입지계획심의위원회, 무슨 얘기 나왔나…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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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열린 예산신소재(주물)산업단지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안희정 도지사 등 25명, 이하 심의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시행사 측이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충남도와 예산군에 투자협약(MOU)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도청대회의실에서 예산주물산업단지 인허가 여부에 대한 3시간 반 가량의 논의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심의위원회는 시행사 측에 "인천대학교에 용역 의뢰해 제시한 환경저감시설대책이 구체적으로 수치화되어 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며 "오염배출량과 환경저감시설로 인한 저감량을 수치화하는 등 정량적 조사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제시한 '환경보존위원회'를 구성 및 관리, 운영계획이 빠져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도 요청했다.

25명 의원 중 15명 참석 비공개 진행

위원장인 안희정 지사는 이날 도의회 도정질의 등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회의는 1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권호 부위원장(목원대 교수)이 진행했다. 위원들 외에는 시행사 측과 충남도 및 예산군 관계자가 배석했다.

주민반대대책위원회 측에서는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 시행자 측은 참석시켜 의견을 들으면서 상반된 의견을 가진 주민대책위 측에는 의견개진 기회를 주지않은 것은 편파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시행사 측은 산업단지 신청자 자격으로 참석해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며 "찬반토론을 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주민반대책위를 참여시킬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행사 측은 회의석상에서 "충남도 및 예산군과의 투자협약 체결 내용을 믿고 이전작업을 벌여왔다"며 "만약 사업승인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충남도와 예산군에 투자협약 파기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는 2009년 11월 이완구 충남지사와 박기청 예산부군수, 류옥섭 경인주물단지조합 이사장 등 23개 기업 대표가 충남도청에서 가진 '예산군 집단 이전을 위한 투자협약'을 일컫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심의위원들은 "사안은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투자협약의 법적효력을 떠나 행정의 신뢰성면에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위원간 환경저감시설의 기술 수준을 놓고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 시행사 측은 인천대학교 등에 의뢰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현재 기술과 공법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운영하다면 환경적인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기술수준을 떠나 인천시의 환경규제 강화와 주민들로부터 오염업종이라는 눈총을 받고 이전해오는 만큼 업체들의 환경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 여부가 핵심"이라며 이를 가늠하기 위한 질의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찬반 갈등이 심각해지면 의미가 없다'며 '환경보존위 구성' 등 갈등해소 방안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주민대책위 우려 속 4월 중순 경 재심의 예정

산업단지입지를 반대하는 대책위 측에서는 이날 회의결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태다.

예산의 한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시행사 측이 자료와 준비가 부실하면 인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되는데도 산업단지 가동 후 문제를 다룰 '환경보존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은 인허가를 내줄 명분을 찾기 위한 인상이 짙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자료 보안을 요청한 것은 객관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위한 것으로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라며 "다음 위원회에서도 사안 자체를 처음부터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다음 회의 일정을 오는 4월 중순 경으로 예정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1/03/11 [17:4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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