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예산 삭감 문제로 의회와 '대립각'
아산시의회, 2014 예산(안) 68여억원 삭감… 아산문화재단 예산 전액 삭감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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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가 대규모 예산 삭감을 단행, 아산시와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사진은 의회에서 상정된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는 복기왕 아산시장.     © 아산톱뉴스

'잘못 상정된 예산인가? 아니면 행정 길들이기인가?'

아산시의회가 대규모 예산 삭감을 단행, 아산시와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김응규)는 회기를 하루 연장한 지난 21일 오후, 논란이 됐던 2014년도 예산(안)을 68여 억 원을 삭감·승인하고,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감했다.

지난 19,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장헌)(이하 예결위)에서는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9075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시민만족도 조사 등 불인정 과다계상된 예산과 아산문화재단 예산, 아산학 특강 등 77건의 목록에서 68억7200백2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지원 등 6건의 사업에 50억629만6000원을 증액 및 신설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시의원과 민주당시의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기를 하루 연장해 다음날인 21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안 위원장은 '2014년 예산(안)을 77건에 68억7200백2만 원을 삭감해 6건의 사업에 50억629만6000원을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지원 등 증액 및 신설하라'는 예결위 심사내용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예산의 일부 항목을 신설해 예산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복기왕 시장은 "예결위원장의 보고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삭감된 예산 중 교육문화도시에서 아산학의 삭감을 이해할 수 없고, 아산문화재단은 민선4기에 정책결정과 합의에 의한 지역문화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의 문을 닫게 하는 예산 전액삭감은 매우 답답하다. 배방 월천지구사업 해당지역민의 수차례 요구에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으로 배방주민들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예산은 시급성, 효율성, 그리고 운영의 건전성에 맞춰 예산을 세운다"면서 "예산의 일부 삭감이나 증액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의회의 수정제출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고심 속의 삭감이었겠지만 동의 할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김응규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의원회의를 열었다. 이어 속개된 본 회의장은 양 당의 의원들이 의석을 비우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결국 3명의 시의원이 자리를 비우고, 2014년 예산(안)은 삭감예산을 예비비에 조성하고 수정가결됐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수도사업소 청사 이전을 위한 구 등기소 매입의 건'을 상정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원안가결하고 ▲2014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2013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금년도 정리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30여 건에 이르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심사에 국한하지 않고,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확인하고, 관련 기관.단체의 책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가 이뤄졌다.

김응규 의장은 인사말에서 "회기를 연장하며 의원들이 심의 삭감한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에 편성해 집행되기를 바랐으나 집행부인 시장님의 동의를 얻지 못해 유감스럽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결정을 신중히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 및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하고, 금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알찬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며, 연말연시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전하면서 회의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와 관련 복기왕 시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시민들에게 내비치는 등 시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질 않을 전망이다.
기사입력: 2013/12/23 [03:3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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