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인재육성반’, 출항 1년만에 좌초 위기
의회, 내년 예산 전액 삭감… 교과부도 ‘부당지원’ 판단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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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아산시장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로 추진단계부터 사교육 조장 등의 이유로 각계각층에서 불신이 높았던 ‘인재육성반’이 결국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일 열린 아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전남수)에서 내년도 인재육성반 지원 예산(일반회계) 8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 전남수 예결위원장은 삭감이유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늦은 시간까지 이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내린 (삭감)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아산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돼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졌다.

▲ 지난 2월17일 오전 10시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재육성반' 운영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아산시 우수학생 전담프로그램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시민대책위)’.     © 아산톱뉴스

인재육성반은 시행 초기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교육과 고액과외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학부모단체와 교육단체 등 각계각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기왕 시장이 ‘아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밀어부쳤던 사업이다. 교육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7억 원의 예산을 투입,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78명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참여율마저 저조해지면서 운영시스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기애 아산시의회 의원은 지난 10월14일 열린 제15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아산시가 명품 교육도시를 표방하며 많은 논란 끝에 인재육성프로그램을 강행하고 있지만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당시 “아산시가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한가지인 자식들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고액과외를 하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강남어머니 따라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가운 질책을 쏟아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재육성반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하는 해석을 내리면서 아산시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의 명분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 지난 2월24일 '인재육성반' 운영을 반대하며 아산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아산시 우수학생 전담프로그램 반대 범시민대책위' 관계자.     © 아산톱뉴스
앞서 김진구(총무복지위원장) 의원은 지난달 교과부에 ‘인재육성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문의했고, 이에 교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보내왔다. ‘인재육성반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토요일 등에 특정학생을 선발해 운영하는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교과부의 견해다.

이와 관련 아산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기 중 운영은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추경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 방학부터라도 재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는 이 외 우수교사 선진교육 보조금 30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이는 아산교육발전과 우수인재육성을 위해 헌신한 우수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외국의 선진교육에 대한 간접 체험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목적의 포상제도 사업이다.

이로 인해 총무복지위원회 소속 A당 의원 3명이 예산 삭감에 불만을 품고 대외적으로 ‘지인의 병 문안'을 이유로 21일 본회의에 불참, 의정활동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주위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띤 일부 의원들의 집행부와의 반목을 조장하는 무조건적인 예산 삭감도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대표로 선발된 의원이 특정 사업에 대해 예산이 삭감됐다고 불만삼아 의정활동을 포기한 행동은 시민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비쳤다.
기사입력: 2011/12/21 [16:1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냄비근성 11/12/21 [18:55] 수정 삭제  
  백년을 내다보는 교육을 1년하고 성과없으면 마는 아산시나
노력하려는 관의 발목을 잡는 단체나 진득하게 멀게보고 결과와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적풍토가 아쉽네요
교육도시를 천명한 아산시가 부끄럽네요
지역에서 기성세대가 꾸준히노력하고 합심해도 힘든데 ~~~
우수인재는 공주,천안 타도시로 떠나고 중간수준으로
최고의 성적을 바라는 욕심많는 도시~~~ 아산시
배아파 11/12/24 [14:11] 수정 삭제  
  정말 욕밖에 안나온다.
제발 나쁜사람들아 아산교육발전 방해좀 하지마라!!

어려운 학생 도와준다는것이 그렇게 배아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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