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 해결 없이는 아산시 미래는 없다”:지역언론의 新 패러다임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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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해결 없이는 아산시 미래는 없다”

아산시의회 교육예산 삭감과 관련 아산시 입장 <전문>

아산톱뉴스

아산시의회가 인재육성반 지원 예산 및 우수교사 선진교육 보조금 예산 등을 삭감한 문제로 첨예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아산시의회 김진구 의원이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아산시도 27일 이와 관련한 입장을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다음은 아산시가 밝힌 입장 전문이다.

◇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장 김진구의원이 지난 26일 10시30분 아산시인재육성반운영 등 교육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아산시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 대한 아산시의 입장.

◇ 시는 성적우수학생들의 他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학력증진을 시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아산시인재육성반 지원 프로그램을 지난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아산시의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교육발전효과가 없다며 2012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인재육성반운영비 8억원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관리실 설치비 9천만원, 학부모 EDU 아카데미 운영 2천7백만원 등 9억8740만원의 교육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 이로 인하여 시는 큰 당혹감을 나타내며 이 사업이 좌초될 경우 교육경쟁력 강화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우수인재 육성을 통한 도시경쟁력강화 목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 아산시인재육성반은 중3∼고3까지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 중 희망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식 교육을 실시해 왔다.

◇ 학년별로 50명씩 총200명을 선발하여 7억원의 예산으로 외부 유명강사와 관내 우수교사를 초빙하여 토요일과 방학 기간을 이용해 집중교육을 실시해 왔다.

◇ 그러나, 시가 제출한 2012년도 교육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인재육성반운영이 일부학생들의 수업출석율이 저조하며, 교과부에 질의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과 시가 소수 학생만을 위한 특혜로 교육불평등을 초래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

◇ 아산시 의회에 인재육성반 운영 대안 설명 등 예산확보 노력

◇ 먼저 교과부에서 학교정규교육과정이 아니다 라고 유권해석한 부분은 시는 ‘방과 후 학교’의 개념으로 운영하면 법적인 걸림돌이 없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명하는 등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 방과 후 학교란 학교정규수업 후에 수요자(학생, 학부모)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활동이다(교과부 고시,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그리고 방과후학교의 운영 분야는 ① 보육프로그램, ② 특기․적성교육, ③ 수준별 맞춤형 보충학습, ④ 평생교육이다.

◇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재육성반운영은 향후 방과후학교의 ‘수준별 맞춤형 보충학습’ 개념으로 아산시인재육성반운영의 법적근거는 충분하다.

◇ 다음으로 일부 학생들의 참여도 문제와 교육효과 문제이다.

학생들의 참여도 문제는 각 학교별 학사 일정(학교 시험 일정 등)이 다르고 학생들 개인간의 봉사활동, 체험활동, 경시대회 참여 등으로 학기 중 특정기간 참여도는 일부 저조하지만 여름방학 중에는 학생들의 참여도는 물론 열기가 상당히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올해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학기 중 운영방법 등의 문제점은 아산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본 사업을 1년만 시행하고 교육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것으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 만큼 교육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문제 해결 없이는 아산시 미래는 없다>

아산우리시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면 국도21호가 상습적인 정체현상을 빚는 이유는 교육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 이렇게 눈앞에 빤히 보이는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무책임한 처사일 수도 있다.

◇ 교육문제는 아산시의 미래를 담보하고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 전국적으로도 교육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하려는 자치단체 마다 다양한 시책과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다.

◇ 순창군은 우수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옥천 인재숙)를 설립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하는데 매년 16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봉화군도 고교생 150명을 선발하여 서울 유명학원 강사를 초빙해 교육하고 있다.

◇ 또한, 경남 합천군도 관내 고교생 160명을 선발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고 외부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 그 외에도 충남 보령시, 서천군, 금산군, 당진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전남 곡성군, 광양시, 전북 김제시, 정읍시, 군산시 등 50여 지자체에서 우수인재를 지원하고 있다.

◇ 이처럼, 자치단체마다 지역 교육을 살리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차이로 방황하는 사이 아산시의 교육수준은 제자리에 머물고 말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모두가 힘을 합쳐 아산시 교육발전을 위한 보다 다양한 시책과 폭 넓은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교육이 도시 경쟁력과 지역발전의 핵심

그동안 아산시에서는 교육이 도시경쟁력과 지역발전의 핵심임을 알고 아낌없이 교육투자에 아낌없이 막대한 지원을 해왔으며, 이 연장선에서 추진한 이 프로그램운영은 오로지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을 공감한 불가피한 선택 이었으며,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키워 나아가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 그 결과 2011학년도(76.2%)에 이어 2012학년도에는 상위 10%이내 우수중학생의 관내고교 진학률이 80.1%이고 더욱이 최상위 1%이내는 80%이상이 우리고장 고등학교를 선택했다.

◇ 이렇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내고장 학교에 입학한 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수준별 맞춤형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기에 그동안 방학 중에만 추진해왔던 벨트형 방과후 학교를 개선하여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 사교육의 장점을 융합한 새로운 아산시인재육성반을 운영해왔던 것이다.

◇ 아산시가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교육문제 해결 없이는 아산시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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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 잘못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찰스	11/12/27 [21:42]
	국가도 교육예산을 늘리고 교육을 통해서만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교육에 아낌 없는 투자를 하건 만 어찌하여 먹고 싸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지 ㅉㅉㅉ.... 우리의 조상님들 께서는 배움이 최고라고 자갈 논 팔고 소 팔고 자신 까지 버리며 자식 교육을 하였건만..... 이것이 기본인데 기본을 망각 하였나요 잘난 위원님들.... 출마 할 때는 이력란에 학력 높이려고 애를 쓰더니만..... 우리애들 이력서 잘 쓰게 도와 줍시다...... 교육예산 팍팍 늘립시다 그래야 지역에서 유능한 위원이 배출 되지요..... 시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 입니다 종은 의견 올려 주세요

	에듀바다	11/12/30 [23:44]
	1,절대 교육지원에산이 삭감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기 위해서는 삭감에 힘을실은 의원을 절대 다음 선거에서 뽑아줘선 안된다. 물론 아무 관계없는 시민들은 괞찬지만 다음과 관련된 시민들은 꼭 기억해야한다.누구냐 하면.... 아산시 초중고생의 전 학부모, 삼촌, 이모, 이모부, 외숙모, 암큰 친인척 다하고 교육관련종사원, 학부모의 시부모, 장인장모, 학생(대학생)...기타 등등등 히히 그러다 보면 유권자 90%는 되네 ㅋㅋ 2. 밑빠진 독에 물 붓듯하는 효과없는 예산지원을 받는 교육지원청과 그에 관련된 종사원(교사,교장, 돈따먹는 외부강사 등)들을 보면 왜주나 하는 생각도 든다.나는 가까이에서 보고 느낀바가 있기에...... 헛돈질이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걸 보면 지원해줄 필요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 3. 싸움한번 붙여보자 생각없는 예산삭감한 의원들과 VS 대책없는 교육계획을 가지고 돈타령만 하는 교육지원청, 학교관계자 들과,,,,, 심판은 김진구 의원이 젤 공정할 것이다. 양쪽의 입장을 젤 잘 아는 분이니.... 싸움은 무기를 쓸 수 없고 양쪽이 동수로 모여서 끝장토론으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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