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 프로그램만 집중, 역량강화 접근성 떨어져” 지적
- 다양한 형태의 참여교육 실시로 간단하고 쉬운 프로세스부터 진행 강조
▲ 안정근 의원이 제222회 정례회 중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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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주민주도의 참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체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은 자치행정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토론회와 컨설팅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프로그램 운영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실질적 주민참여 사업운영은 활발하지 않은 실정으로, 작은 사업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사업시작 후 정착 및 확대까지 나아가도록 차원 높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체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참여교육을 실시,공모제안서 작성방법 등 간단하고 쉬운 프로세스부터 시작하면 유연한 접근을 통해 참여의 보람과 성과를 올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경제과의 ‘마을만들기사업’과 사업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협업체계 구축 또는 주 담당부서를 명확히 해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공동체지원센터(CB센터) 운영에 있어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으나, 행정은 사업방향을 찾아주는 조력자로서, 과도한 개입과 민간의 의존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진정한 민관협력사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획예산과 행감에서는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운영함에 있어 취약계층 방문 상담서비스를 하면서 단순상담이 아닌, 전문분야까지 이어지는 배려로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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