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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지난 26일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하여’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미영 의원은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구제를 받으며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키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라며 “그에 반해 아산시 행정은 법 위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개인의 목적을 위해 공익이란 가면을 씌워 실현하기 위해 행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의를 하는 의원 대부분은 공정하지 않고 일관적이지 않은 행정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답변하는 부시장님 이하 국·소장님들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행했다고 답변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결정된 사안들과 입맛에 맞는 예산 편성, 인사, 사업 진행들 모두 공정성과 형평성, 일관성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른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것은 회피에 불과하다”며 올바른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산시 행정을 행하는 실무자분들의 역할은 한 사람의 눈치 보기로 잘못된 것을 바른 것처럼 눈속임시켜 주고, 합리화시켜 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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