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는 우리가 정하자! 네티즌들이 공약도 철저히 검증하자!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은 전혀 실현이 불가능 하거나 공약이 없는 백지 시험 답안과 같다.
박원선 후보의 공약은 김포 지역에 있는 난곡 수중보와 잠실 수중보를 철거 하겠다는 뜻이면 무려 2조2000억이 날아가는 큰일 날 소리다. 난곡 수중보를 철거하면 한강 수위가 낮아져 4000~5000톤짜리 배가 한강에 들어 올 수 없다. 2조2000억을 투자한 경인 아라뱃길 운하 사업은 무용지물이 된다.
박원선 후보는 한강물이 맑아진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인공위성에서 인천 앞바다를 찍은 사진을 보면 한강에서 쏟아낸 시커먼 오염 물질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오염 물질을 황해에 쏟아 붓는 것이 환경 대책이 아니다.
우리는 지구와 자연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한강을 진정으로 살리고자 한다면 중랑천, 안양천, 탄천, 경안천과 같은 한강 지천을 맑게 해야 된다. 그러니 네티즌들은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우면 근거가 무엇이고, 돈이 얼마나 들고 타당성이 있는지 철저하게 인터넷으로 물어보자. 답변을 못하면 서울시장 자격이 없는 것이다.
나경원 후보는 서울시 빛 25조5000억을 2년 내에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다. 즉 13조의 서울시 빚을 갚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실현 가능한 공약인가? 아니다! 실현 불가능하다.
서울시 살림을 줄여서 갚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공무원 1만2000명 중에 6000명을 해고 시킨다고 하자. 그러면 20년이 걸려야 12조 원을 갚을 수 있다. 공무원 숫자를 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나경원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편 세금을 더 걷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취득세, 등록세를 3배로 늘리고 지하철 요금도 3배로 늘려야 한다. 이런 공약은 나경원 후보는 물론이고, 한나라당, 나아가서 어떤 정권도 실현 할 수 없는 일이다. 완벽하게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다. 이러한 공약이 진정성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거쳐서 나온 공약인지, 인기 영합적인 공약인지 메일로 물어보자. 그러면 서울시장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들통 난다.
4명의 민주당 예비후보 간의 TV토론을 보니, 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 또는 서울시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겠다. 라는 약속은 듣지 못했다. 당신은 왜 한미 FTA협정을 야당으로써 찬성 했느냐? 라던가, 또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에게 얼마나 충성 했느냐? 같은 서울시민의 행복과 재산을 지키는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토론으로 전파를 낭비한다.
고시 볼 때 동문서답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그 과목 낙제다. 이런 수준의 토론을 거쳐서 박영선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되었다.
서울시민은 이 3명의 후보 중에 1명을 찍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민은 큰 일 났다.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장충단 공원에 30만의 인파가 모여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연설을 듣는다. 이때 김 후보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연설한다.
한편 김영삼 후보는 경부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가서 드러눕는다. 이때 만약 박정희 대통령 후보 없이 양 김 후보 중 한 사람을 뽑는 상황이었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북한 수준을 넘어 서지 못했을지 모른다. 아찔한 일이다.
서울시민으로서 위 3명의 후보 중에 1명을 고르라는 것은 위의 상황과 비슷하다. 고로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시민들이 시민대표 후보를 정하자!
그래서 이런 뜻이 있는 언론인, 기업인, 교수, 전직 서울시 공무원 등 몇 명의 인사들이 모여서 서울시 행정 경험이 있는 새로운 후보 2명을 추천했다. 한 사람은 현직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고, 또 한 사람은 전직 서울시장이다. 이들에 대한 내용을 10만명의 이메일로 보내 1순위 후보와 2순위 후보를 선정할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갖고 이 후보들을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서경석 목사 등 이석연 후보를 추천했던 8인 위원회에 서울시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그리고 8인 위원회는 한나라당 후보와 추후 단일화를 이룩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이 나라의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자.
그리스, 포르투갈, 이태리, 스페인 등은 인기 영합적인 정치인들이 재정 적자를 엄청나게 키웠다. 이 재정 적자는 민간 기업의 활력을 목 졸랐다. 이것은 실업률의 증가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그리스의 자살률은 2배로 늘어났다. 우리가 인기 영합적인 정치인으로부터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정치인을 인터넷으로 검증하고, 또 검증하자.
권문용 본지 칼럼위원
<필자 소개> 권문용
<출생 및 출생지> 1943년 충남 연기군 정동면 청송리
<학력> -경기고등학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미국 ADL연구소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4회 합격
<이력> -현)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남구 구청장(3선 역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부이사장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 -경제기획원 투자심사과장
<수상경력> -미국 대통령 감사장(2000년) -녹조근정훈장(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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