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설치가 핵심, 아이들 안전 위해 힘 모으자” 제안

- 지방기업 한정 법인세 대폭 인하 등 파격적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끊임없는 모색도 약속

▲ 강훈식 충남 아산 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 아산톱뉴스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 을, 더불어민주당)이 7일(수) 충청지역 언론인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지난 6일 영상 출마선언으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대체한 강 의원이 언론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키 위해 마련했다.

열띤 질문 세례가 끝나고 강 의원은 “이제 일 잘하는 재선을 넘어 충청의 유일한 3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 직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묻는 질문에 “많은 응원을 받고 있지만, 사실 압도적인 차이로 이기고 싶다”며 “국회의원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중앙정치에서 큰 역할이 주어지고, 역설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내는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억에 남는 법과 향후 입법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아이들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 민식이법과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국민들의 휴식 있는 삶을 지원하는 4.5일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3선이 되면 지방에 일자리가 많아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지방기업에 한정해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법안과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4.5일제 도입을 위한 법안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묻지마 법인세 인하는 세수펑크를 유발하고 낙수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지방과 수도권은 명백히 상황이 다른 만큼 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에 한정된 법인세 대폭 인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는 민식이법 입장에 대한 질문에 “사실 민식이법은 처벌강화인 특가법만 강조돼 있지만,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이라며 “발의 당시 시설물설 치를 강조하는 도로교통법을 핵심으로 하고, 처벌 강화도 사망사고에 한정해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어린이 상해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다른 의원의 법안이 병합심사 되면서 현재와 같은 법안이 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동안 우리 지역의 사고로 민식이법이 생긴 만큼 저 자신이 무한책임을 느낀다는 생각으로 임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법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하고 오해를 풀고 싶었다”고 밝히면서, 앞서 경쟁 후보인 국민의힘 전만권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민식이법 개정’ 공약을 겨냥해 “하지만 근본적으로 안전전문가라는 상대 후보가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도시인 아산에서, 그것도 아산 출신의 아이가 사망해 만들어진 법에 대해 운전자 불편을 이유로, 사실관계도 제대로 모른 채 비판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어떻게 우리 지역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까 고민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민식이법이 사고예방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는데, 작년 말 서울시는 민식이법 이후 사고율이 70%나 줄었다고 발표했다(서울시, 23.11.30 보도자료 참고)”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과속할 경우 벌점을 가중토록 하는 것도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 불편과 관련한 부분은 법 개정 없이도 정부가 충분히 조정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강훈식 후보는 공약사항 중 아쉬웠던 것에 대한 질문에 “제가 충남에서 공약이행률이 80.8%로 1위인데,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부분은 다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완료는 아닌 만큼 3선이 되면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하고 “대형쇼핑몰 유치, 문화예술아트센터 건립 등은 사실 지자체장 공약이지만 3선이 되면 국회 차원에서도 도전해보려고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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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는 저출생 대책을 묻는 질문에 “31년 동안 인구가 증가한 두 개 도시 중 하나가 아산이라고 하던데, 우선은 아이들이 행복해야 아이를 낳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소득 격차를 넘어 자산 격차가 저출생의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자산격차를 해소할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유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산자위 간사 시절, 디스플레이 산업이 인허가 신속처리,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결실을 맺었다”며 “유명 플랫폼 기업들과 이야기해 보니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꺼리는 것은 결국 정주 여건 때문인데, 문화, 여가가 포함된 좋은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규제한다, 안 한다 이분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균형발전, 즉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메리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앞서 말한 지방기업 한정 법인세 인하 등 지방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국내 최대 이슈인 의료대란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들에게 의대정원을 늘리고, 의사 숫자를 확대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현 정부의 방향성은 동의한다”며 “다만, 당장은 소아과 등 필수의료 수가 문제를 손질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탕정 파출소 입지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입주자협회의 민원에 있어 아산서장에게 치안은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구역 중심으로 설정해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상대 후보(전만권)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천안시 부시장까지 올라가신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행정가로서 존중한다는 생각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재선 때와 달리 3선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는 “재선 때는 초선과 선을 잇는 미드필더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임했지만, 3선은 당과 국회의 대들보라는 생각”이라며 “많은 역할이 주어질 것인 만큼 엄중한 상황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