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 소장 구속은 공안탄압이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석방 촉구하며 규탄 성명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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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자 ‘인권중심사람’ 소장인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최근 구속된 가운데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 최만정, 집행위원장 박진용·이하 협의회)’가 석방을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실종자 완전수습,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진상규명,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유가족이 시민, 단체와 함께 꾸린 4.16참사에 대응한 ‘상설단체’다.

 

협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결국 이 단체의 상임운영위원 박래군을 구속한 법원의 판단은 세월호 참사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 옆에서, 함께 슬퍼하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외쳤던 요구가 범죄였기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우리는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이 정부의 시행령에 의해 무력화되는 초법적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공권력은 위헌적 차벽남용과 살상수치를 넘어선 최루액물대포를 난사했다”고 성토하면서 “국민의 자발적 저항은 당연한 현상이었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하자면 다툴 여지는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었다며 법원은 검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줬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적으로 세월호 가족을 도우며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했다. 이것을 검경과 사법부가 한 목소리로 ‘범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에 우리는 부당한 구속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4.16연대와 함께 적극적인 석방운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덧붙여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구속은 ‘세월호 집회 관련’한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진상규명과 선체인양이 본격화돼야 할 시점임에도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에 예산지급을 하지 않는 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운동은 정부에 의해 원천봉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시기의 구속 처벌은 독자적인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선체인양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세월호 가족과 피해자들, 4.16연대에 대한 공안탄압과 다를 바 없다”고 힐난했다.

 

협의회는 끝으로 “우리는 더욱 굳게 손을 잡고 연대해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을 뚫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미수습자 완전수습과 조속하고 온전한 선체인양, 안전사회 실현과 인권선언을 통한 치유와 존엄 회복의 돌파구를 반드시 열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는 민주노총아산시위원회, 아산YMCA, 아산YMCA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시민연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어린이책시민연대아산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 아산지회, 전국노점상연합충청지역, 전농충남도연맹아산농민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가 참여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5/07/21 [21:2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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