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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광장을 채웠던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패, 정경유착, 권력남용이 없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충남 아산지역에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 박진용·집행위원장 우삼열)’는 22일 오전 11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탄핵 후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적폐청산과 함께, 재벌개혁, 검찰개혁, 행정개혁, 조세·예산개혁, 직접민주주의 확대, 지방자치개혁 등 수많은 개혁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적폐청산과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작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국민들은 개혁을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것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 숱한 개혁입법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심지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만 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보장 조차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60만 명이 넘는 만 18세 청년들이 오는 5월9일로 예정된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탄핵결정이 이뤄진 후부터 유권자들의 입과 손발이 묶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4월16일 세월호 3주기 때 ‘세월호 참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자’는 피켓을 들어도 선거법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광장의 촛불민심이 만들어낸 대선에서 촛불시민들은 침묵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적폐청산과 다른 모든 개혁을 위해 필요한 첫 번째 개혁은 정치개혁이고, 그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이에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크게 4가지 선거법 개혁 과제들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임을 선언한다. 특히 만 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은 이번 대선에서부터 당장 실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이 밝힌 선거법 개혁 과제는 ▲선거와 관련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 ▲투표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교사·공무원·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시행이다.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그들만의’ 개헌 논의는 중단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들은 “최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3당만의 단일안을 만들어서 개헌발의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법률 하나 개정하기 위해서도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치는데,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헌 이전에 법률로 할 수 있는 선거법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하면서 “선거법 개혁 없는 개헌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는 국가다. 국회에서 참고하고 있다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들이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고 있다. 이런 선거제도가 전제가 될 때, 권력구조 개편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법 개혁이 먼저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오늘(22일) 전국적으로 선거법 개혁을 위한 동시행동이 벌어진다”고 전하면서 “우리는 아산지역에서 선거법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역에서 출발하는 광범위한 연대를 만들어 반드시 선거법 개혁을 쟁취해낼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제도를 개혁해 지역정치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끝으로 “마지막으로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양심 있는 시민들에게 제안한다”며 “이 운동에 함께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혁신하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에 참여한 단체는 민주노총아산시위원회, 아산YMCA, 아산YMCA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시민연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어린이책시민연대아산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 아산지회, 전국노점상연합충청지역, 전농충남도연맹아산농민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총 1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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