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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9일 아산과 천안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도시 내에 있는 학교 특성상 도로와 주차 공간이 협소해 학생들의 통학 차량과 학부모 차량의 회차 공간이 부족하다”며 “관내 학교의 회차로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차량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학교장의 잦은 출장으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며 “과밀학교의 경우 급식실 협소로 점심시간이 이르거나 늦어지고 있다.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으니, 관심을 두고 조속히 해소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유형이 다양해졌으며,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가해자 조치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미한 수준이다. 피해자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임해달라”고 지적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천안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를 두고 원거리 학교로 지원해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며 “학군 조정 검토는 물론이고 과밀학교의 보통교실 수 확보 등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학생의 권리만큼 책임도 중요하다. 학교생활 의무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학생이 자율 의지로 학업을 수행하고 자기 행동에 스스로 책임지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간 교원의 평균 경력 격차가 매우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원의 타 시군 전출이 잦아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원 근무환경과 현행 제도운영 현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원천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최근 학교 교권 침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권 보호 위원회 구성 시 모든 학교급을 대변할 수 있는 관계자를 빠짐없이 위촉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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