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들 “친환경 급식 조례 상정, 예산 합의 촉구”
고남종 도의원 “충남도가 예산 60% 부담해야”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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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오전, 충남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급식 조례 상정에 따른 집행부의 예산 합의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친환경 급식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전면 시행을 위한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조속한 예산 합의를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의원 29명은 지난 19일 ‘충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전부 개정안’을 상정한 데 이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당장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급식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충남도와 교육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서로 힘겨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부담액을 합의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남종 도의원은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적어도 예산분담률이 6(충남도)대 4(도교육청)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2006년부터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무상급식, 또는 우수농산물 구입비로 지출해온 만큼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충남도가 도교육청과 5대 5의 예산분담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교육청과 도청이 모두 현실적으로 재정이 열악해 자치재정을 실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도교육청과 각 시군, 도 본청 3자가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 결정할 경우 그대로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춘근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특위 구성을 놓고 의회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의회 내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회기 내 조례안 통과를 낙관했다.

한편 이번에 도의회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급식지원대상을 ▲유치원과 학교에서 영유아 보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했으며 지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계약 재배를 통한 현물 지원을 명시했다.

또 친환경 농산물은 ▲지역친환경쌀 또는 지역브랜드쌀을 우선 공급하고 부족한 농산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품질을 인정하는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무교육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기사입력: 2010/11/25 [13:1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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