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시급˝:지역언론의 新 패러다임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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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시급"

이명수 의원,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건강보험료 대란' 우려

박성규 기자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 2013년 기준 5730만 건, 전체 민원의 80%(7160만 건)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료 급증 우려
‣생계형 체납자 양산 막고, 사회적 혼란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시급

▲ 이명수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충남 아산). ©아산톱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오는 16일(목) 진행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뜻을 전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15일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아 무더기 은퇴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716만 명으로 이중 36%인 257만 명이 직장가입자이며,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17%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직장에서 은퇴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이 의원은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도 소득으로 포함시켜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된다”면서 “이 경우 부과체계가 제각각인 현 체계로는 은퇴세대들이 직장에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며, 일정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가 높게 부과되면 베이비붐 세대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1>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

▲ © 아산톱뉴스

<참고자료2>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베이비붐세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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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세대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3년 국민들이 공단에 제기한 보험료 관련 민원은 5370만 건으로 전체민원의 80%(7160만 건)에 달한다”고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꼬집었다.

이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양산을 막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건강보험료 대란 등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적 태도도 문제"
기관 내부 경영정보공개 '불성실'… 벌점도 공공기관 평균벌점 훨씬 상회

이 의원은 불성실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 내부 경영정보공개에 대해서도 힐책했다.

이 의원은 이 역시도 16일(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언급할 계획이다.

'알리오(경영정보공개시스템)' 불성실 공개를 지적하며,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지적한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월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공시 7건, 허위공시 5건, 공시변경 3건으로 정보공개에 상당히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면서 “벌점도 총 147점으로 295개 공공기관 평균벌점 113.5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 아산톱뉴스

이어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방대한 질병정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 연구·정책수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자신들의 내부자료 공개에는 불성실하면서 국민들의 정보를 서비스대상으로 인식해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빅데이터는 국민 개인의 정보를 활용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5년간 임직원이 개인정보유출 관련해 41건의 징계조치가 있었는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임직원들의 기본적인 인식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끔 철저한 정보관리를 촉구했다.

"건보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 갈등도 문제"
'힘겨루기'로 비춰지는 양 기관의 문제 꼬집으며 해소방안 마련 촉구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의 갈등 문제도 짚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오는 16일 열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해 힘겨루기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두 기간관의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논의와 관련 이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TF가 마련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 건강증진재단은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 관리강화를 위해 통합, 또는 업무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재원조달기관으로서, 심평원은 심사평가전문기관으로서 엄연히 법령상으로도 구분된 기관인데, 통합이 갈등해소의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과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하나로 합쳐져 LH가 출범했는데,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보다는 부채 먹는 공룡이 되고 있다”며 “조직에 대한 인위적 통합 시 통합조직에 대한 권한 집중으로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분리시킨 조직을 다시 재통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심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심평원의 권한으로 돼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원인이 청구(심사평가원)와 지급(공단)기관 분리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사권을 건강보험공단에게 넘기면 연 2조 원 안팎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입장에 심평원은 연 2조 원 재정절감 주장은 구체성 없는 단순한 추정 수치이며, 진료비 청구·심사는 분리할 수 없는 단일 업무로서, 오히려 청구와 심사가 이원화 될 경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청구내용과 심사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는 등 정책 신뢰성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양 기관은 서로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편리하고, 행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업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