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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 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시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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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 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삼중수소 등 유해한 핵종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방출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응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77일째 오염수 브리핑을 이어가고 있는 박구연 정무1차장에게 “원전오염수는 괴담이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우려는 당연하다는 자세를 가진 박구연 차장의 인식을 공유했었으면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77일간 브리핑 내용이 모두 도쿄전력의 계획과 홈페이지 수치를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일본 대변인이 아니라, 도쿄전력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쿄전력 방류에 문제가 생겨서 삼중수소를 비롯한 유해한 핵종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방출되면, 즉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하느냐, 비상상황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매뉴얼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박구연 차장은 “우리가 일본에 방류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지만 매뉴얼 유무에 대한 거듭된 추궁에도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또한 “이상 상황에 대한 핫라인을 구축한다더니, 정작 우리나라 내부에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 해수부 대응 절차 등 내부 업무매뉴얼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과의 정보 공유도 도쿄전력 홈페이지를통해 보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쿄전력의 한국지사 같은 역할을 그만두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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