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점입가경’
시민단체, 현수막 게시 등 반발 확산… 일부 시의원 “다른 이유 있나” 의혹
 
이재형 기자(충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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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끝나자 간담회를 통해 상호 협의시간을 가졌던 시민단체가 돌연 불법현수막을 내걸며 부결에 대한 불만을 표출, 조례안 제정이 점입가경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달 26일 상임위에서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거수투표 찬성 6명(민주당 의원), 반대 7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부결에 대해 불만 표출 및 민주당 의원들도 불법현수막을 내걸며 항의했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 달 29일 시민단체는 부결했던 선진당·한나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조례 제정의 반대가 아니라 위원회 구성 방안을 포함해 보다 나은 주민참여를 위한 실효성과 타당성 있는 방법 모색을 목적으로 의원들 간 토론을 하기 위해 부결했다”고 결론졌다.

하지만 정부지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마련해야 하는 시급성 있는 제도와 관련, 시민단체가 2일 ‘부결시킨 시의원은 각성하라’,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주민권리를 무시한 시의원들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불법현수막을 내걸며 돌연 항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공무원은 “집행부의 조례안 상정에 있어 ‘의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조례 제정도 없이 사전 위원회를 선정해놓는 것은 논란이다’ 등 갑론을박을 떠나 시민단체에서 ‘감 놔라, 배 놔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집행부와 의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제정 및 시행으로 더욱 시급한 상황인데 시민단체의 이런 행위는 일부 시민단체 의견이 전체 시민의견인 것처럼 의원들을 압박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담당 공무원은 “40명의 위원회 구성은 지난 3월 예산학교 5회 강좌 중 4회 이상 중 순수 추첨을 통해 주민들을 선정했으며, 위촉은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며 “당시 추첨 후 선정되지 않은 한 시민단체 대표가 도시 인구수를 거론하며 위원회 인원을 늘리자고 노골적으로 건의한 적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부결된 후 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 좋은 방안을 모색해 전달하겠다’고 통보받아 기다리는 중”이라며 시민단체의 현수막 시위와 관련 “시민단체 위주로 위원회를 선정하지 않을 것이고, 현수막 시위는 사실 이해 불가”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이어 시민단체의 도발적 현수막 시위 등 촌각을 다툴만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2일 시청 불법현수막 철거팀이 시민단체의 현수막만 제외하고 철거하는 등 집행부와의 연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경찰교육원을 방문하는 길에 현수막을 목격했다”며 “우선 어이없고 이해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무슨 꿍꿍인가 의심까지 했다. 대응하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1/05/03 [19:1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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