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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순 의원은 제186회 충남 아산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1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복기왕 시장에게 “현재의 지방자치는 미비하지만 현행 구조에서 시와 의회가 협력을 통해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이루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으로는 “의원, 공직자, 시장 모두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서 하나된 목소리와 철학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 지금 갖춰진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회 역할 강화 및 역할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 상호간 관심과 소통이 중요하며,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적인 불이익은 의회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복 시장에게 민선시장으로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고, 복 시장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으로 지자체의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 방안,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문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현실화 방안, 의회사무국 독립의 당위성,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등을 답변했다.
박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현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지자체의 한계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위법들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우리가 깰 수 있는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역할을 찾아 시장군수협의회, 의장단 협의회, 의원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개선책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라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또 “의회의 역할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훨씬 크기에 시민들이 뽑은 지방의회를 지켜나가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와의 해결모색, 협력관계 등에 대한 실행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시장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의회의 권한 확대 및 문제점 해결방안중의 하나로 “의회 실무자들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기피부서가 되고, 그들의 역할이 줄어들게 돼 소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의회의 위상이나 권한이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수단이 패널티적용, 재정문제, 정책사업의 제한 등 여러 가지 압박수단을 갖고 있고, 세법구조도 아산시의 경우는 굉장히 불리하고 불합리한 구조로 가는 이 상황에서 그걸 지켜낼 수 있는 힘은 역시 시민들”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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