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노조파괴범을 비호하는 것인가?”
금속노조 충남지부, 검·경 규탄 기자회견… 불법 대체근로·생산행위 엄벌 촉구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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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정원영·이하 금속노조)는 오는 15일(목)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갑을오토텍 사태와 관련 사 측을 비호하는 검·경을 규탄하고, 불법 대체근로·대체생산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이 자리에서 발표할 노조의 입장과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지난 11월 말 천안노동부는 노조가 제기한 △사 측의 교섭거부 △상여금 체불 △불법적 대체근로 △불법적 대체생산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천안지검에 송치한 건이다.

 

금속노조는 이와 관련 “검찰은 여전히 사 측 책임자를 수사·기소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검찰이 사 측을 비호해 시간끌기로 버티고 사 측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지청의 조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면서 “현재 부당노동행위로 구속수감 중인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 앞선 내용을 추가기소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아산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올해 7월8일부터 노조가 대체근로를 막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사 측의 대체근로·대체생산은 적법하다’라는 의견을 천안지검에 보고한 내용과 관련한 건이다.

 

금속노조는 “노조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 측에 유리하고 노조에 불리한 결과를 도출하려는 검·경의 불순한 의도라고 판단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아산경찰서는 일방적인 사 측 편들기 행태를 중단하고, 천안지검은 공정한 잣대로 이 사건을 다루고 책임자를 처벌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는 지난 7월 사 측 관리자들의 불법적 대체근로를 저지한 노조 조합원에 대해서 사법처리 운운과 무단채증으로 협박한 사건이다.

 

노조는 이와 관련 “아산경찰서장 및 수사과장과 지능팀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고 전하면서 “노사관계에 대해 경찰이 일방적으로 사 측 편들기에 나선 행위는 여전히 갑을오토텍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보여준다”며 “천안지청은 이미 5개월이 된 아산경찰서 관계자 고발사건에 대해 조속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노조는 갑을오토텍 사태가 5개월 넘게 해결되지 않는 배경에는 늑장대응을 넘어서 사 측을 비호하는 검찰과 경찰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당일(15일) 천안지청에서의 기자회견 후 오후 2시부터는 아산경찰서 앞에서 아산경찰서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6/12/13 [21:2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이고 16/12/15 [18:41] 수정 삭제  
  이렇게 길어진 것은 엄정하지 않은 법 집행, 추가 하여 책임지지 않는 정치권의 개입때문이다. 명확한 사실을 믿고 싶은대로 믿도록 빌미를 제공하여 생긴 사태임을 아직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는 현실이 너무 싫다. 현재 우리 나라는 사실과 믿고싶은 것을 혼동하는 시대로 만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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